2010-11-03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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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직 2010. 11. 3. 14:16

[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10년 11월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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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대신할 ‘성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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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데이’만 있냐? 11.11은 보행자의날

★... 정체불명 빼빼로데이만 있나요?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선포하고, 제1회 보행자의 날(2010.11.11)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휴일인 11월 7일 10시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회인 올해는 기념행사 후 11시부터는 걷기행사로 시민열린마당～청계광장～청계천 세운교(반환)～청계광장까지 약 4㎞구간을 걷는다.

국토부는 이날 안전보행․녹색보행․건강보행 캠페인도 하게 되며, 걷기의 생활화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보행자의 날 행사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함에 따라,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11 11’은 걷는 발자국 모습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하여 박재갑 국립의료원 원장,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지자체장과 녹색 어머니회, 라이온스클럽 회원, 국내외 대학생, 체육인 및 걷기 동호인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 중인 외국인과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재갑 국립의료원장, 가수 패티김, 체육인 정현숙(탁구), 박찬숙(농구), 장윤창(배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걷기의 생활화를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걷기 행사 부대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12일～11월 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도 전달하게 된다.

기념식이 개최되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보행자의 날’을 알리는 국토해양부 홍보부스와 송강 정철을 테마로 하는 ‘동해안 관동별곡 8백리길’과 ‘전북 아름다운 순례길’ 이 소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사)세계걷기본부가 주관하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국민 생활체육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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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 물드는 내장산 황홀경

전북 정읍의 내장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 이번 주말부터 만산홍엽을 이룬다. 사진은 2일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 연못의 단풍.

☞ 일손돕기 '구슬땀'

☞ 태풍 이긴 사과처럼

☞ 국화로 만든 G20 조형물

☞물수리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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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장님 불법현수막으로 시민 우롱합니까?”

★... 경기도 수원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설치법령을 무시한 불법 광고물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 상임위원회와 수원시옥외광고센터는 2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자진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의지나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불법 ‘현수막’으로 사과 운운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의사가 있다면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현수막을 만들고 직접 내걸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시가 시내 21개 동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돗물 오염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시장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장 명의의 사과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뛰어 사고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흙탕물 수돗물 사태와 관련,‘적수 및 단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라’라는 대형 현수막 120여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시는 그러나 교통신호기,도로표지,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차량이나 행인 통행이 잦은 시내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어 실정법을 위반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자진정비하도록 계고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 부과,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단속 부서 관계자는 “정해진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내에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1개동 10만여가구에 검붉은색 흙탕물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이 생수를 구입해 씻거나 밥을 짓는 등 큰 불편을 겪었으나 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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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요구 크게 늘어” 김문수지사, 인기위주 정치인 비판

★... 김문수 지사가 2일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 남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은 어려운데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 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국민의식을 선진화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최근 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의 초등학교 5~6학년 11~12월 2개월치 무상급식 도비지원 예산 42억원 임의 편성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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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양심·자전거’ 찾습니다

★... 시민들의 양심이 실종되면서 ‘양심자전거’도 사라지고 있다.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잇따라 도입한 양심자전거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데다 파손까지 심해 존폐 위기에 처했다. 각 지자체는 대여절차 없이 주민의 양심과 자율에 맡긴 양심자전거를 도입했지만, 회수율이 낮아 대여소마다 텅텅 비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도입 수개월 만에 양심자전거제를 폐지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 7월 여천천 둔치 자전거도로에 양심자전거 60대를 비치했으나 시행 3개월여 만에 모두 분실했다. 남구는 지난달 말 양심자전거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가 등에 고장난 채 버려진 양심자전거를 수거·수리한 뒤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주고 있다.

울산 북구도 지난 8월 동천강 일대 자전거도로 2곳에 양심자전거 26대를 비치했으나 한 달도 안돼 모두 잃어버렸다. 북구는 자전거 수거전담반까지 꾸렸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양심자전거제도를 포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양심자전거를 집에 가져가 자물쇠까지 채워놓고 있다.”면서 “아쉽지만 양심자전거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지난주 사업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는 다른 지자체의 양심자전거사업 실패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는 신분증을 맡긴 주민에게만 1~2일 빌려주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2005년 1차사업(100대)과 2006년 2차사업(100대) 실패를 거울삼아 지난해부터 3차사업(140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실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송파구도 지난해 3월 30대의 양심 자전거를 도입했지만, 1개월여 만에 20대를 분실하면서 같은 해 10월 사업을 종료했다.

이와 함께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양심자전거도 도난율은 적지만 하루 이용률이 14%에 그치고 있다. 대구 지하철역 양심자전거도 108대 중 10%가량은 파손됐을 뿐 아니라 이용률도 낮다. 충북 영동군도 2008년부터 군청에 12대의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자전거 도난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 자전거 100~200대를 운용하고 있다. 서구는 운영 중인 자전거를 빨간색으로 도색, 도난을 막고 있다.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은 “양심자전거는 녹색생활 실천에 중요 수단으로 뜨고 있지만, 시민의식 실종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양심자전거를 집에 가져가거나 고장나면 버리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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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언론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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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법인카드 한도 확대
포인트 적립률 1%로 상향… 부적정 사용 통제는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신용카드 한도와 사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신 법인 카드의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늘어난 포인트를 돌려받을 경우 1250억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달 중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법인카드를 회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소홀한 반면 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서비스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신용카드 의무 사용대상 경비를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률도 1%까지 상향조정토록 신용카드사와 전면 재약정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 의무 사용대상이 급식비,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에서 3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물품구입비 사용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53억원에서 4411억원으로 늘어난다. 카드사 제공 포인트 적립률을 1%로 가정할 때 32억여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카드 임의사용 대상도 현재 7개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추가 적용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들어 있다. 현재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만 임의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조 1488억원인 공공운영비를 법인카드로 낼 경우 1215억원(1% 적립 기준)을 추가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까지 적용받도록 지자체마다 약정을 다시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금고은행과 신용카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0.2~1%로 제각각이어서 국가기관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표준약정을 통해 적립률 1%를 일괄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신용카드 포인트 대신 다른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해 놓고 카드 사용 시 발생 포인트, 적립금 등을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지만 지자체가 의무 사용대상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적립 포인트 등 인센티브 세입조치에 소극적이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신용카드 사용경비 확대, 포인트 적립률 1% 적용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신용카드사와 체결된 약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가장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앞으로 행안부는 부처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부적정·비정상 거래 시 자동경보 등 사용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207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무+임의사용대상)의 21%에 불과한 1조 5000억원 가량만 법인카드로 지출됐고 적립포인트는 연간 87억원에 불과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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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일 공직 근무기강 강화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12일)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 근무기강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G20 정상회의를 맞아 회의기간 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중앙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출·퇴근 및 점심시간 엄수와 무단이석 행위 근절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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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 재심청구 증가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이를 인정해 주는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사원에 청구된 변상판정 재심청구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40건, 2008년 58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나 지난해 전체 29건에 비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심의 청구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성에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재심 청구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 인용률은 60%로 올 들어 지금까지 처리된 10건 가운데 6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44%(45건 중 20건), 2008년 인용률 38.2%(55건 중 21건), 2007년 인용률 8.6%(35건 중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부실 또는 무리한 감사로 재심 청구나 인용률이 높아졌다기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으로 소명 및 구제기회를 넓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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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인사개혁 ‘제자리’

▲ 직급체계 개선 등 올들어 유난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공무원의 인사 개편안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후문을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정부가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직사회 인사개편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등 표류하고 있다. 행정고시 인원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에 이어 ‘계급제 폐지안’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와 ‘6급 근속 승진제’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저항 등 악조건에도 힘겹게 추진하던 인사개편이 행시 폐지 무산의 후폭풍으로 추진력을 잃고 좌초하고 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계급을 4단계로 줄이는 계급제 개편안과 지자체 인사교류, 6급 근속승진제도 모두 시작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급제 개편안은 내년 7월 청 단위로 시범실시할 예정이지만 조직, 승진 등 문제가 너무 많아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을 시범기관으로 정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실행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끼리 인사·세무 등 힘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1000명을 인사교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희망자가 거의 없어 연말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6급 근속승진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행시 인원을 줄이고 특별채용을 5급 전문가 채용으로 일원화하는 공직채용 선진화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했지만 한달만인 9월 당정협의에서 백지화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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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인사개편 표류] 전문가 제언은

★... 인사개편 방향 명확히 제시 성과에 따라 보수·보직 상향 일부 부처 시범도입후 확대

“공무원 직급체계 간소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행에 앞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계급제 전통과 공무원의 ‘계급 유전자’부터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발표한 공직개편 계획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정책 시행은 공직 개혁 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 인사제도 개선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중앙과 지방공무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낸 뒤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직 인사 제도 개편은 정권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검토만 됐을 뿐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현재 직급 문화에 적응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인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들이 2년간 역할을 바꾸는 업무 교류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등급제와 직무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보수와 보직을 올려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하위직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직급이 4단계로 줄어들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기존 8단계 직급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직급 간소화는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같은 범주 내에 속하는 만큼 ‘업무 인재풀’이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계급의식으로 인해 결국 축소된 직급 안에서도 업무별 직급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해서는 직급 체계가 축소 개편될 경우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다 많은 수의 7급 공무원들이 12년 근속 전에 6급으로 승진하고 있어 하위직 처우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개혁안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행안부가 밝힌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효과적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큰 만큼 행안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시범적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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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압수수색

2010-11-03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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